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지도, 가맹계약의 해제, 갱신 기타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책자로 편찰한 문서로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서 작성절차□

●경쟁사의 주요 가맹계약내용 비교검토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인테리어 및 집기비용) 등의 창업비용 검토
●로열티, 계약기간, 가맹금예치제, 기타 계약관계 검토
●기존의 가맹점이 있을 경우 가맹점 리스트 작성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등록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는 필요없음)
●인감증명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바로 전 사업연도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식재산권(상표 및 서비스표 등) 출원 및 등록 증빙서류
●기타 서류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기간■

1. 정보공개서 작성기간 : 정보공개서 작성 의뢰인이 정보제공 완료시로부터 5일 이내 작성 및 신청
2.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 공정거래 조정원에 정보공개서 등록 접수일로부터 30 이내
3. 과태료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이미 신규등록을 완료하였더라도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을 한 자에게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맹계약서란?

독립한 상인 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영업표식을 사용하게 하여 상품의 판매 기타의 영업을 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 영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기획한 마케팅 계획에 따라 일정한 지도와 통제를 행하며, 상대방은 여기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속적인 채권계약이다. 

이때 마케팅 전략 등을 전수하는 입장에 있는 측을 본사라고 하며, 본사로부터 전략을 전수 받는 측을 가맹점이라 한다. 가맹점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 시 언급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게 된다. 소자본으로도 가맹점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규모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가맹계약서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 가맹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다. 가맹점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 등을 기록하여,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바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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